
표준도급공사계약서
요약
도급자와 수급자의 도급 공사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계약자, 계약 내용, 하자 담보 책임
내용
도급 공사 계약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을 완료하며 그 결과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한 것을 말하며 이 계약의 제반사항을 표준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표준 도급 공사 계약서이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은 그 공사를 맡아 완료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도급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표시를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작성한다.
- 금액 기재 시 한글을 사용하며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한다.
-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율은 2~5%로 정하고 지체상금율은 0.01%로 정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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