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세권설정계약서


요약
다른 사람의 토지를 차지하여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전세권의 설정 내용, 목적물의 표시, 사용 용도와 존속 기간, 전세금 지급,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계약의 해제, 계약의 갱신, 전세권의 양도 등의 금지,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원상 회복 의무, 유지, 보수 책임, 손해 배상, 전세권의 소멸 청구, 공과금 등의 부담, 필요 경비의 부담

내용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 부동산을 차지하여 해당 부동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수익하며 해당 부동산의 전체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토지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의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재한 것이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서이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다르게 물권이므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성립한다. 전세금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이 사라질 때 다시 돌려받게 된다.

작성팁
- 해당 계약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주의한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할 때에는 전세권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가능하면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목적물은 차후 분쟁이 없도록 주소, 면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해당 계약 성립의 입증자료이면서 계약 내용의 변조 및 위조 방지를 위해 쌍방은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 또는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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