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요약
노동부가 정한 표준 근로 내용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휴계, 근로일 및 휴일, 휴가, 임금, 사업주 서명, 근로자 서명

내용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통해 근로조건이나 임금 지급 방식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을 문서화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리고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주어진다. 각 사업장마다 정해진 양식이나 계약 조건은 다를 수 있으마 근로계약의 기준을 분명하게 갖추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문서를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한다.
근로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에 제한 없이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표준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로계약은 구두에 의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조건 문서로 인한 효력만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 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쟁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적인 증거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작성팁
- 근로계약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 근로 일과 휴일에 따른 내용을 작성한다.
- 휴가와 임금에 따른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각 서명 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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