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계약서


요약
노동부의 근로조건에 따른 표준 근로 계약 사항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휴계, 근로일 및 휴일, 휴가, 임금, 사업주 서명, 근로자 서명

내용
노동부는 근로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올바른 근로관계 성립을 위해 노동부가 정한 표준 조건이 명시된 계약 문서를 노동부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각 사업장마다 정해진 근로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고용주간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문서이다.
노동부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에 제한 없이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표준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로계약은 구두에 의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조건 문서로 인한 효력만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 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쟁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적인 증거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작성팁
- 근로 표준 계약서는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최초 근로제공 일로부터 기록한다.
-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100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다.
- 계약서 작성 후 고용주와 근로자 간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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