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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요약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재산의 표시, 준공 예정일, 분양금액,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소유권 이전, 계약해제, 제세 공과금, 입점절차 및 화재보험 등, 상가의 용도, 상가의 임대, 관리, 수인 의무, 간판 부착, 기타

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
공유재산 매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으며 그 반대 급부로 매도자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명시한 것이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이다.

작성팁
- 재산의 표시인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금액의 기재 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계약 내용의 위조, 변조 방지와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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