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계약서


요약
지방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대부거래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재산의 표시, 조항(사용 목적, 대부 기간, 대부료, 계약 해지, 보존 책임 및 부담 비용, 손해 보험 계약, 양도, 계약 조항 위반 등)

내용
공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이런 공유 재산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 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공유 재산 대부 계약서이다.
계약서는 채무자가 수령할 금액과 대부 금액 등을 기재한다. 또 계약 날짜와 공유 재산을 언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계약서는 서식 칸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작성팁
- 공유 재산의 수령 금액과 대부 금액, 계약일과 상환일을 자세히 기록한다.
- 공유 재산 계약 조항에는 재산의 상환일을 어길 시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위반에 대한 조항을 제시한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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