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요약
원 수급자 겸 하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제반사항 등을 작성한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계약의 목적, 공사명, 하도급 액, 공사기간, 선급금 공제, 공사 관리자, 공사자재, 설계 변경 등, 양도 금지, 감독 등, 안전 의무, 응급조치, 해지, 기타 사항, 분쟁 해결, 특약사항

내용
하도급은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수급인이 그 일 전체 혹은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도급하여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자신이 아닌 제삼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분을 도급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표준 문서로 작성한 것이 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서이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하도급 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물의 표시를 정확하며 구체적이게 작성한다.
- 하도급 액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한글이나 한자로 작성하며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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