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세권설정계약서


요약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전세권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금 청구, 대지 소유권의 양도, 임대 금지, 저당권 설정, 손해배상, 전세권 소멸의 효과,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의 소멸, 특약사항

내용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전세권이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서이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한다.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다시 반환 받게 된다.

작성팁
-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할 때에는 전세권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주의한다.
-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목적물은 차후 분쟁이 없도록 주소, 면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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