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서


요약
자신의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 이탈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고인, 이중국적, 가족, 신고인 서명, 접수일자, 수리일자, 고시일자, 고시번호, 확인

내용
국적이탈은 본인의 요청으로 인해 국적에 따른 자격을 이탈하는 것으로 국적의 상실, 포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적 이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과거에는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았다. 개인의 국적을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적이탈의 자유라고 하며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기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자는 22세 전후로 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국적 이탈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국적 이탈 신고서라고 한다.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해당 국적이 이탈되며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본인의 의사로 인해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밖에도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의사에 상관없이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도 국적이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작성팁
- 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한다.
-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외국 국적에 대한 취득일과 취득 원인을 기록한다.
- 신고인의 가족사항을 기록하며 가족의 국적을 작성한다.
-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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