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회계상식>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비상근 임원의 급여 및 일반 경비비출시 비용인정 유무에 대하여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비상근 임원의 급여를 지급시나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일반경비 지출분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리실무자들은 애매해할수 있습니다.이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이사임과 동시에 비상근 임원으로서 과점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주주인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할 회계상의 문제나 세법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 임금, 급료, 보수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단,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손금(=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이란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용인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라 함은 예를들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단,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다시말해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등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간혹 법인설립시 등기임원 수 를 조정하려고 대표자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를 등재하여 급여나 각종비용 지출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있을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동 지급액은 당해 임원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원의 "업무내용, 보수의 크기, 경영자나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국세청 예규가 있으니 다음을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46011-21395, 2000.12.06)

그러므로 "비상근임원"일지라도 해당 비상근임원이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일반 상근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로 처리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일반경비 지출분은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즉,다시말하면 "비상근임원" 이 "급여"를 지급받는것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유류대,접대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