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개인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하고 사용료 중 일부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그 초과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임.직원명의의 핸드폰이라도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사용금액중 법인의 업무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통화량상당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 통화량상당액이란 회사내부의 통제조직에 따라 통제되고, 사회통념의 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원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 "통신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핸드폰 보조금 지급규정"을 작성.비치하거나 "품의서"나 "기안서"로 하여금 임.직원 개인소유 휴대폰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갖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개인소유 휴대폰 사용료에대한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523,1996.12.18 >

2.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통신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46013-3279, 1999.08.20)

얼마전 임.직원 개인 명의의 핸드폰 사용료에 대하여 한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회사소유 핸드폰에 대해서는 핸드폰 사용료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직원 개인 소유에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 보조금은 "접대비"나 해당직원에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영업부직원 이나 회사 업무상 개인소유 핸드폰에 대하여 통신비를 보조해주는 회사에서는 이에 처리방안을 고민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해당직원에 급여로 처리하자니 직원들이 추가로 공제받을 갑근세,주민세등과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보험료가 가중되기 때문에 불만 소지가 있을것 같고 접대비가 회사 영업활동상 많은경우 접대비 한도가 초과되어 손금불산입 될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난감할 것입니다.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핸드폰을 구입해 나누어줄수도 없는 형편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지원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活岵막� 사용한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임.직원이 주로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1)접대비로 처리할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미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비교적 접대비가 적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2)회사 규모가 비교적 적고 통신비를 보조해주는 직원이 얼마없다면 회사가 직원개인에게 핸드폰을 양도 받는것처럼 처리해서 명의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할경우 직원 개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등 업무적으로 복잡할 소지가 있습니다.

3)요새 핸드폰 사용이 급증하고 상대적으로 유선전화 요금보다 핸드폰 사용료가 많은것을 감안했을때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급여에 합산 시키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통신비가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입장에서 보면 핸드폰 사용료 중에 업무상 사용한 내역과 통신료를 알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며,상대적으로 통신비를 지원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개인용도로 핸드폰을 사용할수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회사에서 보조하는 통신비를 급여에 합산해야 한다는 회사에 입장을 고수할수 있습니다.또한 이경우 어차피 핸드폰 보조금이 일정액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직원으로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등 통신비 보조금이 해당직원의 월급이라는 생각에 통신비를 절약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직원 급여를 인상한 결과를 낳게되는 것일수 있습니다.

4)직원 개인소유 핸드폰 사용에대해 보조해주는 핸드폰 사용료를 "통신비"로 처리한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活岵막� 사용한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임.직원이 주로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현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대기업 보다 직원급여 및 복리후생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통신비 지급규정을 작성하고 통신비를 보조할수 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시고 세무조사시 손금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신비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대우나 SK처럼 분식회계나 세금포탈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은 세무당국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망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나름대로 투명경영을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신경쓰는 회사라면 사실상 이런부분은 극히 미약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영업부 한대리의 개인 명의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는 대가로 "핸드폰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매월 30,000원의 핸드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실질적으로 영업부 한대리의 핸드폰 비용은 7만원에서8만원정도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 사용료에 대해 "핸드폰 보조금"을 회사에서 지급시 해당증빙으로 원칙적으로는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통신비 보조금규정"에 의하여 해당 직원 핸드폰 "납부영수증"이나 "자동이체 영수증"을 해당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무방하며 직원 개인이 신용카드로 핸드폰 요금을 결제한다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내역서"로 증빙을 첨부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한편,법인명의 핸드폰 사용요금 결제시 증빙처리는 해당 핸드폰요금이 자동이체된 "보통예금통장 사본"을 전표에 첨부하시는것이 일반적이나 이경우 핸드폰등 통신비 지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역활을 하므로(전기요금이나 통신비 지로영수증을 보면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③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사용할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다."라고 표시되어있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청구서가 발송된 시점에 원칙적으로는 통신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통신비를 납부했을때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실제 통신비를 납부한 시점이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되는 시점에 바로 통신비를 처리하는것이 실무적이므로 "보통예금 통장사본"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지출시는 해당 영수증 뿐만아니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모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갖추는것이 실무적이므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영수증 및 납부 청구서,보통예금통장사본을 해당증빙으로 전표에 첨부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자동이체영수증에 경우 일반적으로 전월분 자동이체영수증과 당월 요금청구서가 동시에 발급이 되므로 이경우 전월분 핸드폰요금 자동이체시 전표에 첨부한 "보통예금통장 사본"위에 추가로 "자동이체영수증"을 첨부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2월1일 법인명의 핸드폰을 330,000원(V.A.T포함)을 6개월 분납으로 구입하였는데,2월27일 가입비 10,000원(4회분납),핸드폰 사용료 110,000원(V.A.T포함)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되었다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단말기 미납분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가입비"는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통신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셔도 무방하고,"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