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건물의 처분의 유효성 [질문]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답변]미등기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을 보전하기 위... 생활법률사례
- 소년법의 보호처분 중 2호, 3호 처분인 보...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내에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교정하려는 보호처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호관찰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인 자원보호자... 생활법률사례
- 소년부 관할 [질문]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이어야 합니다. 따... 생활법률사례
- 소년 형사처분 [질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답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 생활법률사례
- 전차인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질문]임차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다시 임차한 사람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서울에서 임차하였고 ... 생활법률사례
- 사회봉사명령 [질문] 저는 만 17세의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3호 처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비행에 의한 피해를 보상... 생활법률사례
- 가정폭력 [질문]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답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 생활법률사례
-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 [답변]예,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에서는 경매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 생활법률사례
- 소년보호사건의 보호대상 [질문]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이란 범죄소... 생활법률사례
- 임대차 사실의 부인과 경매에서의 배당 요구 [질문]담보설정을 위해 집을 조사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더니, 경매에서는 배당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임대차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배...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질문]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이 법은 주거용 ... 생활법률사례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청구의 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 생활법률사례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 양수시 임... [질문]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생활법률사례
-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주민등록의... [질문]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을 할 때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해설 및 보충설명]주택임대차보호... 생활법률사례
- 토지 매도 후의 계약해제 [질문]토지를 팔고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반환을 청구했는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생활법률사례
-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 [질문]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답변]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 ...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에 배우자나 자녀... [질문]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생활법률사례
-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문]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매도인이 집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 생활법률사례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별개의 것이므로 각각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부분의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가지...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질문]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견상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대...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