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 [질문]국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생활법률사례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 [질문]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질문]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권이 ...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질문]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예,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 생활법률사례
-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의 임의로... [질문]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설 및... 생활법률사례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질문]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으로 등기가 되어 있... [질문]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나중에 경료된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합니... 생활법률사례
- 나무와 같은 것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 [답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객체가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 생활법률사례
-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 [질문]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변]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생활법률사례
- 보증금을 증액해줄시,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 [질문]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권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생활법률사례
-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 [질문]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등기의 순위가 잘못 기입되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경정등기에 의해 등기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경정등기란 등기절차에 착오 등이 ... 생활법률사례
- 자신의 도장이 도용당한 경우의 해결책 [질문]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이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도장을 찍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점이나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 생활법률사례
- 가압류의 집행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1)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2)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생활법률사례
- 가압류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의... 생활법률사례
- 소액사건 [해설 및 보충설명]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배려가 있어 소송이 신속하게 끝납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소송물가액 2000만원까지의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 생활법률사례
-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 가. 금전채권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생활법률사례
- 독촉절차의 방식 [해설 및 보충설명] 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 생활법률사례
- 승소시 변호사비용의 청구 [질문]소송에 이긴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은 양방간... 생활법률사례
- 답변서 작성요령 [해설 및 보충설명]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해 법원에 대해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