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문]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매도인이 집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 생활법률사례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별개의 것이므로 각각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부분의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가지...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질문]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외견상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리고 대... 생활법률사례
- 전대차와 주택의 반환 [질문]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해도 괜찮습니까? [답변]집주인한테 집을 인도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전... 생활법률사례
-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의 책임 [질문]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답변]최종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경우에 ... 생활법률사례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된 경우 보증금... [질문]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팔린 경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그 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 중 누구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 생활법률사례
- 가정공동생활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질문]부부가 같은 주택에서 각각 보증금이 1800만원인 방을 임차하여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 생활법률사례
- 계약해제로 인해 집주인이 소유권 상실시, 임... [답변]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계약의 해제와... 생활법률사례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호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다가구용... 생활법률사례
- 배상심의회 결정전치주의 [질문]국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생활법률사례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 [질문]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질문]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권이 ... 생활법률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질문]다세대 주택의 대지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경매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예,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 생활법률사례
-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의 임의로... [질문]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설 및... 생활법률사례
- 동의 없는 전대차의 책임부담 [질문]집주인 몰래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으로 등기가 되어 있... [질문]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나중에 경료된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합니... 생활법률사례
- 나무와 같은 것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 [답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객체가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 생활법률사례
-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 [질문]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변]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생활법률사례
- 보증금을 증액해줄시, 증액된 금액이 후순위채... [질문]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해준 경우, 이와 같은 증액금액도 증액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습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임차권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