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평수가 적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질문]토지 매입 후에 토지 측량을 해보니 등기부상의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당사자가 평수를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량에 감소가 생겼으므로 매... 생활법률사례
-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 [답변]두 채권은 동순위의 채권이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ⅰ) 최종 3월분의 임금, ⅱ)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ⅲ)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 생활법률사례
- 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 [질문]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답변]가처분을 받았어도 매매의 대상이 되나 후에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이... 생활법률사례
- 공갈죄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생활법률사례
- 성폭력 [질문]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법률사례
- 학교폭력(경미) [질문] 선생님께 맞아서 전치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 또는 제257조의 상해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경미한 상처이므로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입... 생활법률사례
-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은 있는 경우... [질문]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섰고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은 있으... 생활법률사례
- 사회봉사 [질문]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면 시립도서관에 사회봉사를 보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답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학교장에게 학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 징계를 ... 생활법률사례
- 신용카드 부정사용 [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 카드로 3백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분실카드사용... 생활법률사례
-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답변]농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 생활법률사례
-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부모님...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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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
식품접객영업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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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취한 물건의 보관 [질문] 친구가 아르바이트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로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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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중상)
[질문]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해왔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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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질문]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아버지가 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이 책... 생활법률사례
- 미성년자의 통신판매 [질문] 저는 중학생인데 통신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어 교환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교환을 안해줍니다. 교환이 안되나요? [답변] 운송과정에서 물건의 파손이 있었... 생활법률사례
-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답변]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러나 사망한 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편 상속권자가 임...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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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으로 인한 피해구제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메이크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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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답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생활법률사례
- 매도인의 대금 수령 거부시 공탁제도의 이용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