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고 또 그 가... [해설및보충설명]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본안 사건의 종료 후에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변론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에의 참석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국선대...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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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해설및보충설명]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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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 불인정의 위헌여부 [질문]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국내거주국민과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닙니까? [답변] 선거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 생활법률사례
-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의 예외 [해설및보충설명]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 생활법률사례
- 정기간행물관련시설의 자기 소유성 여부에 관한... [질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소유의 소정의 해당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나요?[답변] 꼭 자기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정가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해당시설... 생활법률사례
- 국선대리인의 재선정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취소사유로 인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무상 통상의 경우는 하나의 결정에서 취소 및 재선정을 동시에 하고... 생활법률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헌법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 생활법률사례
-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재판...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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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나요?
[해설및보충설명]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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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의무
[질문] 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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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 생활법률사례
- 교통사고후 메모 남겨둔 조치 [질문] 교통사고를 내고서 피해자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됩니까?[답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질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50cc미만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답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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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
[질문]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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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 생활법률사례
- 음주운전 [질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근 300m의 거리를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시키던 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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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질문]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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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경찰의 불심검문 [질문] 교통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차를 세운곤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답변] 여러 법규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자동차정지검문은 인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관직무집행법... 생활법률사례
- 운전 면허 취소 [질문] 1종 보통면허와 2종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게 됩니까?[답변]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종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해...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