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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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해설및보충설명]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
생활법률사례
-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 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 [질문]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답변]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생활법률사례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 생활법률사례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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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
[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생활법률사례
- 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 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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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
생활법률사례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하... [질문]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생활법률사례
-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 [질문]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 생활법률사례
- 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질문]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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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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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생활법률사례
-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생활법률사례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 [질문]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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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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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부의금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