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생활법률사례
-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 생활법률사례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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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
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
생활법률사례
-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 [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 생활법률사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해설및보충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 생활법률사례
- 특별연고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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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질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답변]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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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해설및보충설명]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
생활법률사례
-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 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 [질문]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답변]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생활법률사례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 생활법률사례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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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
[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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