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부의금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 생활법률사례
-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생활법률사례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생활법률사례
- 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 생활법률사례
- 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 생활법률사례
- 몇 살부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 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생활법률사례
- 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 [질문]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
[질문]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답변...
생활법률사례
-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미 ... [질문] 이런 경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함께 공동상속인...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 생활법률사례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
생활법률사례
-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 생활법률사례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 생활법률사례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 생활법률사례
- 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 [질문]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답변]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분... 생활법률사례
-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
생활법률사례
- 상속분을 포기한 동생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분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 생활법률사례
-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
생활법률사례
- 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 생활법률사례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 시부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