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불법행위 [질문]운수회사소속 운전수가 화물트럭을 몰고 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화물적재함에 태워 가다가, 운전사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대위권 [질문]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생활법률사례
- 증여 [질문]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생활법률사례
-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생활법률사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여부) [질문]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생활법률사례
-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임대차의 경우) [질문]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법원에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생활법률사례
- 예금증서의 담보 [질문]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정기예금증서는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 생활법률사례
- 대물변제 [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 [질문]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생활법률사례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질문]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생활법률사례
- 대물변제와 임대차 [질문]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 생활법률사례
- 담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사람과 관계되는 인적 담보와 물건과 관계되는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인적 담보는사람과 관련시켜 채무를 담보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증, 연대보증 등이 많이 쓰입니다. 물적 담... 생활법률사례
- 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 [질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유의할 사항은? [답변]소유자를 확인하고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설정하고 설정 후에는 등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제일 ... 생활법률사례
- 사용대차의 사용기간 [질문]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됩니까? [답변]건물의 경우 그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합니다. [해설 및... 생활법률사례
- 호의 동승과 운행자의 배상책임 [질문]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자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는 그 자신의 편의... 생활법률사례
-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답변]저당권을 설정하게된 채권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우리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 생활법률사례
- 보증채무 [질문]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 생활법률사례
- 보증보험제도 [질문]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보증보험제도는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채무자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 생활법률사례
- 경매의 하자 [질문]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자가 참여하여 경락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의 소유 아닌 타인의 물건임이 밝혀져 채권자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을 반환받으려... 생활법률사례
- 변제 [질문]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가서 저의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정기예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지급은 유효한가요? [답변]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급은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