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질문]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 생활법률사례
- 공탁 [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질문]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 생활법률사례
- 소액 채권의 담보 [질문]빌려준 금액이 적을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은? [답변]빌려준 금액보다 약간 고가인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담보를 잡는 것보다는 신용을 믿고... 생활법률사례
- 급부의 청구 [질문]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답변]순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돈을... 생활법률사례
- 보증시 주의사항 [질문]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보증인에게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자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을지 의심스럽거나 신중한 계약에 있어 ... 생활법률사례
- 채권의 종류 [해설 및 보충설명]①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점유와 함께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생활법률사례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 [답변]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양자가 미리 약속한 경우 이를 금... 생활법률사례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 생활법률사례
- 보증금 및 권리금 [질문]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 생활법률사례
- 변제공탁 [질문]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생활법률사례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질문]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 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차용증 등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지체 [질문]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률사례
- 시효의 중단방법 [질문]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생활법률사례
- 담보목적물의 종류 [질문]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법률사례
- 도품을 구입한 경우 [질문]아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민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인 소유주... 생활법률사례
- 제3자의 변제 [질문]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채권자에게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습니까? [답변]다시 허락하더라도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발... 생활법률사례
- 채권의 우선순위 [질문]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답변]국세 및 지방세와 저당권의 순위는 세금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대금채권... 생활법률사례
-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물을 직접 자신이 확보함으로써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환가치, 즉 그 목적물의 금전으로 교환시의 그 가치를 우선으로 ... 생활법률사례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인 [질문]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채무자와는 별개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