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생활법률사례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 생활법률사례
- 매매의 예약 [질문]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답변]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생활법률사례
- 계속적 보증의 해지 [질문]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답변]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면 ... 생활법률사례
- 보증채무의 내용 [질문]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 생활법률사례
- 계약체결상의 과실 [질문]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 생활법률사례
-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질문]은행에 돈을 예금하였는데 그 직원이 예금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 도주하였는데 이 경우 은행에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와 ... 생활법률사례
- 사무관리 [질문]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제3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인지되지 않... 생활법률사례
-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해설 및 보충설명]원본, 이자, 손해금,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며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변제의 제공 [질문]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 생활법률사례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 [질문]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 생활법률사례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질문]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 사안과 관련... 생활법률사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질문]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직접 청구... 생활법률사례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 생활법률사례
- 철회권의 유보제도 [질문]방문에 의한 거래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서는 7일 또는 10일의 기간을 두어 철회권을 ... 생활법률사례
- 특수한 임대차 [질문]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 [질문]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 생활법률사례
- 대리감독자의 책임 [질문]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걷어차 친구가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교장이나 담임선생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답변]이 경우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도 성립되... 생활법률사례
-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 [질문]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게 되는데 이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