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 생활법률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질문]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답변] 대법원에서는 부부생활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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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청구
[질문]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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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그... 생활법률사례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생활법률사례
- 성폭력 [질문] 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답변] 미성년자 추행행위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생활법률사례
- 성폭력 [질문]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같은 반의 남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생활법률사례
-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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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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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생활법률사례
-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 생활법률사례
- 민법상 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 [답변]민법상 조합은 사회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한 관계로 현행법상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려면 법적, 사회적으로 독... 생활법률사례
- 본청구의 취하와 반소의 취하 [질문]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원래의 청구를 취하하면서 반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취하하여야 합니까? [답변]취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반소를 제기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생활법률사례
- 소송고지 [질문]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소송고지를 하십시요.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해 소송에 참가할 이해... 생활법률사례
- 응소관할 [질문]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생활법률사례
- 학교의 당사자능력 [질문]학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변]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 생활법률사례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질문]보전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보전처분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는 결정의... 생활법률사례
- 선정당사자제도 [질문]여러 사람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예,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 생활법률사례
-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답변]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ⅱ) 배우자가 고의로 ... 생활법률사례
- 변론재개신청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