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이 이젠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요. 축제나 콘서트가 열리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매일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실내에서도 하루 빨리 마스크를 안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6월을 지방선거와 함께 시작하면서 더욱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듯 한데요. 지난해부터 그렸던 올해 하반기의 청사진은 무엇일지 시행되는 정책 등을 본 매거진을 통해 알아보아요!

7월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지원기준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및 재산 6억 원 미만

◼지원금액 : 월 최대 45,000원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50%지원 / 월 소득 100만 원 초과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 50%인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7월 1일부터 시행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둘째,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이고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기 기간을 7,14일로 하여 2개의 모형 설계하고 입원할 경우 외래일수에 대해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3일로 설계하였습니다. 보장수준은 하루 41,8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를 보장합니다.

8월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 19로 해외길이 막히다보니 제주도 등 국내 항공 여객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시행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결과를 분석하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전 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앱을 통해 신청한 후 출방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착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합니다.

10월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합니다. 농업의 역사·문화·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체험 공간을 통해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기획전시실, 식물공장, 유리온실, 야외체험공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 농업관 : 땅과 물, 씨앗, 짓기, 거두기, 갈무리와 먹거리, 나르기와 쓰임새, 가축 기르기, 소재농업, 미래농업 등 각 전시분야별 농업역사를 보여주고 미래비전을 제시

◼ 어린이체험관 : 주 전시관, 부 전시관으로 나누어 벼의 성장과정을 배우고 체험하는 콘텐츠 구성

◼ 식문화관 : 음식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요리체험을 통해 음식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는 공간 제공

◼ 야외체험 : 다랭이논·밭, 과수원, 12월령 등 농경문화 체험을 통한 휴식과 힐링 공간 제공

국립 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도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 ·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입니다.

12월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 제공 시작 예정

◼ 경남 귀농귀촌 플랫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