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보행 중 사망자가 20% 높습니다. 그중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교통법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속도 5030 및 민식이법 개정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제도의 범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이고 신호,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1일부터는 보험료 할증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보험료 대폭 할증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 속도위반 단속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험료 할증 확대 범위 및 할증률”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가 30 km/h에서 20 km/h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km/h 규정 속도를 초과할 시 1회 위반은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이는 9월부터 적발되면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동일한 속도와 할증 제도가 적용됩니다.

■ 횡단보도 신호 위반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최초 2 ~ 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 범위

■ 암행순찰! 도로 위 카메라 없는 속도 위반 단속 시행!

이번 9월부터는 과속 카메라가 없어도 과속할 경우 속도 위반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일반 차량에 속도위반 단속 레이더와 시스템을 탑재하여 암행 순찰 차량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동식 단속 구간 혹은 속도 위반 카메라 근처에서 규정 속도로 운행하다가 카메라가 없을 때는 과속하는 차량들을 적발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이러한 차량들을 모두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최신식 단속 카메라와 시스템을 탑재하여 단속차량(암행차량) 앞, 뒤로 달리고 있는 차량에 대한 속도 정보 및 위반 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기록되어 속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탑재하였으며 외부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암행 순찰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운전 중 단속 구간에서 속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 우편물을 받았다면 이는 암행순찰차량에 의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금액은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운전자분들도 운전하지 않을 때는 보행자이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