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편하지만은 않을텐데요. 이러한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 지금되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로 나누어집니다.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 체당금'을, 정상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이 체당금은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추후 국가는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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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받은 금액을 배로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천만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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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체당금 신청하기

일반체당금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서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임금 및 퇴직금입니다. 해당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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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이 도산해야 하며, ② 산재보험 적용되면서 6개월 이상된 사업장이고, ③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 파산선고 받기 1년 전부터 근무를 했으며, 도산 및 파산선고 일 기준 퇴직한지 2년 이내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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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와 같은 상한액을 한도로 일반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기준이며,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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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면 아래 일반체당금 지금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를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체당금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송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체불된 임금이 대신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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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되는 미지급금 임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한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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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아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②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고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③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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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어 휴업수당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은 구분하여 각각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각각 더해서 14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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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퇴직근로자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사업장 소새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2020년 8월 24일부터 이제 온라인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해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고 접수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소액체당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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