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 직장인들의 70%가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기업들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곱지 않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와 업무 복귀 후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을까 눈치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2월브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매거진은 2020년에 적용된 육아휴직에 관한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데요. 1987년 여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5년 남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육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수를 줄이고 출산율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사후지급금)는 직장 복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지급액

- 시작~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순서는 상관없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은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고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