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1.25%대로 인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에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재테크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국세 중에 하나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비즈폼 매거진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자!)

다주택자에 세금이 날이 갈수록 커감에 따라 보유하고 최근 부동산 증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증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법상 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무상 증여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부동산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시가와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받을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즈폼 매거진 ▶ 증여세 VS 상속세)

대상에 따른 증여 공제

부동산 규제가 날이 갈 수록 심해져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또한 많이 얼어붙어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준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데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부동산이 많아지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대상에 따라 증여공제가 됩니다. 긍여공제액이 커질 수록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증여공제액은 10년간 합산되어 공제되며 각 대상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5천 만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5천 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증여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었을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증여하는 부동산을 표시합니다.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고 현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계약내용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도일 등을 표시합니다.

- 권리 및 의무 표시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와 납세, 과급 등의 의무를 표시합니다. 

- 해지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이 외의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 

①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증여하기

재산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배우자의 경우 공제액이 최대 6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 때 대출이나 전세금 등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③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도 함께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춰주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까지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양도소득세는 부담이 되지만 세액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