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모든 지역에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공사가 꾸준히 발주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에 대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건축업체간 경쟁이 심한 편인데요. 건설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짓고 시설을 짓는 공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크게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건설공사를 하는 직영공사와 다른 건설업체를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도급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만 5만 9천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건설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유명하고 경험도 많지만 다른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나 이력을 알리기에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급공사에는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고 건설회사들은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본인의 회사가 지명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이번 매거진은 공사 도급 계약서와 도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이란?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이 완성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고용이나 위임과는 구별이 되는데요. 도급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도급공사의 종류

수의계약: 경쟁입찰의 실시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직접 공사를 주고 싶은 회사를 지명하여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개인이 주택을 짓는 상황, 관급공사,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 등

 

일반경쟁입찰: 아무런 조건 없이 다수의 시공자(건설업체)가 동일한 계약조건에서 경쟁가격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제한경쟁입찰: 시공자의 실적, 능력, 경영실태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입찰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지명경쟁입찰: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발주처)이 몇 개의 회사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입찰할 것을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 도급순위

건설사 도급순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를 말하며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종별- 건축, 토목, 산업·환경 설비, 조경 토건(토목+건축) 

공종별- 토목-도로, 댐, 항만, 상수도 등

건축- 주택, 아파트, 상가, 숙박시설 등

산업·환경설비-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폐수종말처리장 등

조경- 수목원, 공원조성 등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도급에 대한 지명권을 따고 난 후,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목표된 건축물이 완성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약속된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공사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는 것인데요. 도급계약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이나 위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업계 내부에서 유지되는 기본적인 조항 외에는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작성하므로 똑같은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며, 법적인 절차가 뒤따라 옵니다.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 소송 등의 제재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