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이란?

계약자가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 일부를 타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부분 임가공)하게 하거나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 안에 속하지만,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여 가공하고 납품된 것을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가공 무역

임가공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단어의 뜻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임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북한 개성공단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자국의 임금 수준이 높아 가공임금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거나 기술 수준이 낮아 기술수준이 발달한 국가에서 가공을 하려는 경우에 임가공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임가공 무역 역시 임가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주요재료는 국내에서 공급(수출)하고 외국은 가공만 하는 형태입니다.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가 지급한 원·부자재 공급 사항, 임가공 용역 등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임가공 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목적, 가공 원·부자재, 하자통지, 소유권의 귀속, 위탁물, 제품제조, 제품검사, 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공장조사, 출하지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임가공 계약서 작성항목과 작성팁

계약목적 및 주요 항목 체크

거래목적과 원·부자재, 하자통지 및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한 임가공 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계약 항목을 사전에 체크하고 협의 약정한 내용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임가공 대상물 특정

임가공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고 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원·부자재 공급수량 및 방법. 제품의 가공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가공 작업에 대한 비용과 불량제품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도 협의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 관계 규정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 당사자의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여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임가공업체가 납품한 제품이 품질하자, 제품의 납기지연 및 불이행, 보관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등의 계약위반이나 의뢰압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공업체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의뢰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계약서 내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확인 및 검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때 인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서명날인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 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 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