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앞으로의 대한민국 복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였는데요. 대통령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에 일명 ‘문재인 케어’ 라는 건강보험 개편안과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 그리고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행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크나큰 관심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김정숙 여사가 평소 노인복지재단에 자주 방문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숙 여사는 미국의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미국의 노인복지와 치매 등 치매시설을 살펴보기도 했고 각종 노인복지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를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들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노령 인구수가 늘어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소득 문제, 치매 등과 노인 건강문제 등이 앞으로의 큰 해결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① 소득 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이 초과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정되었습니다.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인 건강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범 실시

그동안 과도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가 지원되었지만 올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지원한도인 2천만원으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커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 보장

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2018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보장수준도 동일하게 인상되어 작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1.56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②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 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동발달 지원계좌’ 및 기초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이 만 12세, 13세로 한정되었으나 올해는 만 17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많은 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는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② 보육료 9.6 % 인상

보육료 단가가 올해부터 전년대비 9.6% 수준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2018년 4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교육의무를 4개의 직군에서만 의무화하였지만 올해는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확대 신고를 활동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①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올해는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 없이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 치매가 있어도 신체적 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탈락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 야간 보호 인지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②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노령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치매로 고통받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해부터 적용되어 치매의 원인 규명, 예붕, 진단, 치료 및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일 위해 돌봄기술과 예빵기술 개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개별을 위한 진단법, 치료법 개발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개발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난 후 첫 해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2018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