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쓰는 계약서> 3. 공사계약서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기초 공사, 전기, 인테리어, 배관 등 공사에 많은 업체가 함께 협력해야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건설 공사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쓰는 계약서 3에서는 준공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건설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

건설 공사 업무의 계약서는 세분화된 공사 분야의 발주/ 수주에 대한 계약입니다. 수급 업체는 공사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재 도급을 주어 하도급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즉, 건설업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도급 계약서란, 수급인이 기한내에 어떤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주로 건설 공사에서 많이 체결되며 일의 규모(공사)도 크고, 법률적인 부분도 얽혀 있어 꼼꼼히 검토 작성하여야 향후 법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① 공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한다.
② 공사 지연, 완공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담보책임 항목 또는 특약 등으로 상세히 기재한다.
③ 변조, 분쟁 등을 막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④ 법인 인감의 사본을 사용한 경우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 한다.
⑤ 미 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서로 교부/보관 한다.
⑥ 도급 단가 결정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명시한다. (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 일체 비용 등)

도급 공사 추가 계약은 원래의 도급 계약에서 추가하여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추가하여 변경하는 사항에는 금액, 공사 기간 등이 있으며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사 변경 계약서 작성 유의점

① 금액 기재 시 한글을 사용하며,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하여 기재합니다.
② 조항에 명시된 변경 사항 이외의 사항의 경우 기타 변경 사항에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③ 계약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변경 내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④ 분쟁 발생 시 해당 문서를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계약 내용의 변조, 위조 방지를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 씩 보관합니다.

기타 설비, 조경,인테리어 등 건설 공사의 세분화 된 영역별 계약서 양식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 주의점

① 공사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실내 건축공사업자’ 로 등록된 건설업자 선택이 하자 보수 시 기간 1년이 보장됨.
② 선금, 중도금, 잔금을 얼마나 언제 납부할지 상세하게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부가세 포함/ 불포함을 확인하세요. 현금 결제 시(계좌이체)는 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합니다.
④ 하자 보수, 담보 등 사후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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