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무형, 유형의 권리나 물건을 위임할 때 꼭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계약서, 각서 등이 대표적인데요.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권리가 상대방에게 위임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위임의 형태를 증빙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임장과 각서는 간단하게 위임을 증빙하는 문서이며, 위임계약서의 경우 위임의 내용을 조항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명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은 위임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임

위임은 앞서 말했듯 어느 한편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 유형의 물건, 권리 등을 건네주어 상대방이 당사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두로 위임을 했을 경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주는 당사자를 위임인, 권리를 받는 당사자를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위임계약서

사무의 형태와 성질,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위임계약서가 있는데요. 건물, 관리, 부동산, 업무, 전세권, 채권추심, 투자위임계약서 등이 있으며 성질에 맞게 계약서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사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항목은 변함이 없으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어떠한 권리의 행사를 위임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항으로 자세하게 계약의 목적, 이행, 경과조치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위임과 대리의 차이

위임은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본래의 본인에게 미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위임계약서의 구성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임계약서 예시

선박 매매와 관련된 위임계약서이며, 계약의 목적과 위임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한 업무와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업무의 처리와 분쟁해결이 도움이 되고 예시의 가격뿐만 아니라 위임되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임료의 정확한 가격과 위임료의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위임자의 권리를 수임자가 남용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맞는 보상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수임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계약서 1통씩 나눠 가지면서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분쟁 시 중요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효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