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정말 안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많은 쇼핑몰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품질 불만으로 인한 환불, 흰색 의류의 반품 및 환불 등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반품 제한 조건을 고지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과실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훼손되었거나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이트 내 사전 고지’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하게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자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담당자가 자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을 증거를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쇼핑몰 등이 청약철회를 거부한다면?

쇼핑몰이 청약철회에 대해 환불 불가 또는 지연을 할 시에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국번없이 1372)

만약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SNS 쇼핑몰 등 이용시 주의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인지 확인한다.

 

2.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요구를 한다.

 

3.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와는 거래하지않는다.

 

4.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5.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6.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