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으로 스타트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투자계약서인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직종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고 창업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창업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인 투자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투자계약서는 투자 사업을 위해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영업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갑'과 '을'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투자 계약서라고 하는데, 계약 당사자 중 '갑'은 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고 '을'은 투자금 출자 지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 성립에 대한 분명한 표시를 위해 체결하여 법적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뜻합니다.보통 계약은 좁은 의미를 뜻하며 계약 체결은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로운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일방이 소멸하거나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체결하는 목적에 따라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 계약으로 나뉘며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투자 계약은 사회적인 위치가 낮거나 경영 실력이 없는 경우 혼자의 힘으로 영업할 수 없는 출자자가 갑이 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을이 됩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표준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투자 담당자가 투자계약서를 보내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당황스럽지만 이젠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등이 있기에 궁금증은 많이 해소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계약서는 투자계약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해도 90%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표 등 회사의 실 주인이 개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할 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을 빼는 것이 이슈라고 합니다. 
 

투자계약서 양식 1

서식 구성항목

갑'의 투자의무, '을'의 의무,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계약의 해지, 비밀유지, 일반조항, (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대표이사, 상호, 주소 등

투자계약서 양식 2

서식 구성항목

목적, 신주인수, 정관 등 변경, 보고의무, 비밀준수의무, 통지의무, 계약의 변경,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해제 및 해지, 계약의 유보사항, 관할법원, 날짜, 갑과 을의 주소와 직인

작성 팁

• 투자 계약에 따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와 투자의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을'은 투자지원금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 투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쌍방의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