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연휴를 즐기는 중 많은 국민들이 TV와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보았을 겁니다. 연휴의 막바지인 지난 6일부터 강원 성산면 어흘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발생한지 27시간만에 진화를 완료하였지만 밤사이 강풍을 타고 재발해 불이 크게 일고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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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의 미비로 산불 조기진화를 잡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화재상황을 관련 정부 기관에서 재난문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더 피해를 부추겼다는 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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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백20배 면적인, 백63만 제곱 미터의 산림이 사라졌고, 인명피해와 많은 가구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불이 재 발화하면서 소실면적과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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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만 되면 찾아오는 산불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는 재해입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피해를 입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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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경우는 법률상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불은 누군가 의해 발생되는 인재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산불을 일으킨 범인을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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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은 산림보호법 제 53조에 의하면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순 없죠! 피해보상 청구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피해 보상 청구서는 어떠한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대상자 측으로부터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피해 보상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의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보상 요구액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어주는 것이 좋고 또한 보상 요구액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와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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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팁

•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피해의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보상 요구액 등의 피해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보상 요구액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와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급 독촉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불 피해는 자연재해와 유사한 상황이 많기에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한 일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