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이슈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교육
직장/예절
법률
가이드
TOP
생활법률사례 변제충당의 순서

[질문]돈을 갚으려 하는 경우 전액을 다 갚지 못한 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것에 먼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답변]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에 먼저 포함시키고 원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법 제479조에 의하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전액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든 비용, 이자, 빌려준 액수의 순서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법 제479조 ]

댓글(0)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
닫기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