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주의와 외관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소송행위라고 하면서 소송행위에 사기나 협박 또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타인의 행위에 의한 소송행위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