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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신원보증서] 회사측에서는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회사 측에 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법 제5조에 의한 보증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종업원이 업무상 부적절한 또는 불성실한 행위가 있고, 그 때문에 보증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2. 업무 내용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이 있었을 때 (보증인의 보증 내용이 무거워지거나, 먼 거리가 되어서 감독이 곤란해지기 때문)

 

 

※ 보증인이 손해에 대한 보상 책무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도록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서약및재정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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