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비밀로 분류하는 정보

대부분의 기업이 비밀로 분류하는 정보는 일단 그 정보의 열람 및 이용자의 제한과 같은 보안관리 시스템이 엄격히 존해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 위반의 책임을 지우는것은 아닙니다.

● 판정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 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4. 9. 23. 2002다60610).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엄격한 비밀 절차에 따라 관리가 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 비밀을 누설할 경우가 서약서 위반이 되는것 입니다.

<관련서식>

▶ 서약서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