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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소명공소시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가 뭔가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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