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차 못 몰게 됐나요?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격상해 왔습니다. 3월 5일 1단계 '관심', 3월 18일 2단계 '주의'로 격상된 데 이어,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강제성을 띠게 된 조치입니다.

5부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차량 번호판 마지막 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강화 조치로 기존에는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5부제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 대이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은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입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은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부터는 강제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5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경고 조치를 받고, 4차례 이상 반복 위반 직원은 징계 요청 대상이 됩니다. 단순 권고에서 실질적 제재로 전환된 셈입니다.

민간은요?

현재는 자율 참여 요청 수준입니다. 다만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약 2,370만 대로 늘어납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전국 차량 10부제 이후 처음으로 민간 강제 차량 부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부제 외에 또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입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분산도 독려하며, 석유 사용량 상위 50개 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의무 요청했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조기 가동하고 LNG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원 구성을 조정합니다. 기후부는 하루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20년 만에 부활…25일부터 의무 시행 (2026.03.24)

글로벌이코노믹 —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2026.03.24)

머니투데이 — "뚜벅이 출근하세요" 25일부터 공공 차량 5부제…민간 확대도 검토 (2026.03.24)

인더뉴스 —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민간은 자율 참여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