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조사확인서


요약
임대차가 된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인적 사항, 계약기간 및 소유자, 계약서 미제출 사유, 서명

내용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정되며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가 있으나 작성 방법은 유사하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물을 표시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소멸 시 납입하는 보증금은 다시 반환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조사 확인서는 근로장려세제 업무 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임대차 사실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서이다. 임대차 조사 확인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사실을 조사 후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작성팁
- 임대차 조사 확인서에 신청자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계약기간 및 소유자로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계약의 내용으로 소재지와 면적과 계약 기간과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기타 사유를 적고 확인을 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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