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확인서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보험 상실 시 사용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피보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자격 상실 확인

내용
고용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 주는 것으로, 고용주는 그러한 대가를 주면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뜻한다. 고용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한 대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하며, 이럴 때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고용 보험은 근로자일 경우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감원 또는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직장을 나가게 되는 실업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주거나 직업 훈련 등을 하기 위한 장려금 등을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작성팁
-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의 상단에 담당 부서의 명칭과 담당자, 주소, 전화 등을 기재한다.
- 취득 및 상실에서 상실에 체크를 하고,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무 조합번호 및 사무 조합명을 기입한다.
-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쓰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그리고 자격상실 확인의 내용 등을 적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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