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준표


요약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에 업종 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연도, 법인명,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사업, 종업원수/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기준, 소유/경영의 독립성

내용
중소기업은 사업 경영에 따른 총 매출평균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보다 한 단계 규모가 작은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며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광물업, 운송업 등 다양한 종류에 따라 기준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이 새로 개편되면서 매출평균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판단하게 되었으며 근로자나 자본금과 같은 부수적인 항목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정책적으로 후생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은 3년으로 본래 기존의 상한 제도를 폐지하였다. 중소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되며 세무회계사를 통하거나 직접 해당 관할청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문서를 중소기업 기준표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사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작성팁
- 사업연도와 법인명을 기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한다.
- 해당 사업에 따른 검토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겸업시의 주된 사업을 기록하고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기록한다.
- 기업 운영에 따른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을 기록하고 매출액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각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합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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