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준검토표


요약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경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연도, 법인명,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사업, 종업원수/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기준, 소유/경영의 독립성

내용
중소기업은 사업 경영에 따른 자본금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독립적인 경영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세부적인 업종 종류에 따라 최소 50인에서 300인이 기준이며 자본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5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지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정책적으로 후생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범위를 개선하였으며 2015년부터 적용되는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동안 총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은 3년으로 본래 상한 제도를 폐지하였다. 중소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되며 세무회계사를 통하거나 직접 해당 관할청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문서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못하므로 사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작성팁
- 사업연도와 법인명을 기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한다.
- 해당 사업에 따른 검토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겸업시의 주된 사업을 기록하고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기록한다.
- 기업 운영에 따른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을 기록하고 매출액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각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합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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