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요령>
①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합시면 됩니다.
⑥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 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신청이유 를 기재한 후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수표 앞뒤면 각1통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 상황에 맞추어 기재합니다.
⑧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소명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 상황에 맞추어 첨부서류를 기재합니다.
⑨ 신청년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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