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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살인미수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살인미수고소장


요약
살인미수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입증방법, 고소인 인감 날인

내용
범죄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형사 사건은 국가에서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시작된다.

작성팁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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