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의보증공탁서


요약
가처분 취소에 대한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처리인, 공탁자, 공탁 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건, 공탁 원인 사실, 비고

내용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 보전 제도이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 명령 또는 집행을 채권자의 제소명령 불이행, 사정 변경, 특별 사정, 담보 제공 등의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작성팁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해 집행 보전의 목적으로 하는 절차다.
- 가처분 취소 시 신청 이유란에는 취소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취소 이유는 제소 명령 불이행, 사정 변경, 특별 사정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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