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서


요약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공탁서에 맡기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처리인, 공탁자, 공탁 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건, 공탁 원인 사실, 비고

내용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 해방공탁서는 가압류한 채권을 취소하기 위해 공탁서에 맡기므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공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수리된 공탁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작성팁
- 가압류 집행이 결정되더라도 가압류 재산을 경매 또는 환가를 할 수 없고 동결하여 유지만 가능하다.
-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채무자와 채무 일반 승계인, 파산 관재인 등이다.
- 가압류를 통보받기 전에 모든 상환액을 반환한 상태라면 가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가압류 결정문 자체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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